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고 차베스 (문단 편집) === 경제정책의 실효성 === 한편 생활개선 프로젝트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국과 OPEC 국가의 석유 수출량을 감소하도록 유도하여 유가를 급등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경제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고유가가 끝나고 저유가에 도달하자 차베스의 대다수 개혁안은 저유가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즉, 차베스 집권기에 오히려 석유의존도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9/2010090900277.html|조선일보 기사]] 차베스의 정책으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으며 자국의 중산층/부유층의 탈출 행렬이 꼬리를 잇고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그의 무계획적인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어 자국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6/2010052600176.html|#]] 하지만 이는 단순히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보긴 어려운 게 비슷한 정책을 펴고있는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선 오히려 자국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있고 위 문단에서 볼 수 있듯이 집권 초기에는 거시경제정책을 보수적으로 집행했으며 그 이전에도 부유층-중산층과 차베스파간의 극심한 대립과 이에 수반한 자본 유출로 경제가 파탄 직전에까지 몰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빈곤층에게 퍼주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차베스의 급진적인 언사라든가 기업측에서 행한 석유-자본 파업으로 상당수 기업인들과도 차베스간의 악감정이 깊어지면서 자본 유출이 심해진 것도 사실이긴 하다. 그리고 2003년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외환 통제 정책이 라틴권 특유의 느긋한 업무 환경과(...) 겹치면서 생필품 부문을 제외한 부문은 환전이 빨리 진행이 안되다보니 환율이 비싼 암시장에서 환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입기업들의 경영에 다소간의 차질이 생긴 것도 맞으며 이 시기에 자본수지 적자를 경상수지 흑자로 메꾸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고질적인 토지 불균등도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 남한과 북한, 중국 등의 토지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토지개혁은 경제 근대화의 초석으로 흔히 평가받고 이는 국민의 85%가 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빈민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차베스 역시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토지와 주택에 공개념을 도입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여 유휴 토지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거나 몰수한 뒤 이를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간접적으로는 빈민들에게 대규모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거주하여 점유권을 확보하도록 장려(!)하는 등 토지개혁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농산물 기업의 국유화도 수행하였다. 하지만 토지의 공급부족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국유화 이후 농업 생산량이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으며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 재편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의문시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http://www.economist.com/blogs/americasview/2013/03/venezuela-after-ch%C3%A1vez|2013년 3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차베스 집권기간중 경제지표는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차베스 집권기간 중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이 급락한 것은 맞지만 '''석유매장량 세계 1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같은 기간 다른 중남미 국가들([[페루]] 등)의 빈곤율 감소에 비해 그리 눈에 띄는 성과라고는 볼 수 없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불안정한데다가 평균 2.7%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2.7%가 현재의 베네수엘라 상황을 생각하면 그나마 나은 성장률이겠지만 2.7% 성장률은 대부분 더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지표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이정도를 찍는건 거의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율을 찍었다라고 생각해도 될정도로 심각하게 낮은 성장률이다 그것도 집권기 한해에만 기록한게 아니라 평균치이다...]게다가 인플레이션률은 최고 30%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물론 이 지표도 긍정적으로 보려면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세계 5위권 산유국임'''에도 이런 성적을 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반론 역시 있다. 2001-2003년에 걸쳐 석유-자본 파업이나 석유공사의 파업으로 상당부분 까먹은 걸 감안해야 한다는 점, 빈곤율 감소에서 페루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며, 대학진학률, 문맹률, 기대수명, 산모-산아 사망률, 등등에서 베네수엘라 역사 상 가장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견해도 있다. 차베스 때 그 이전 20여 년과 비교해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였으며, 베네수엘라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석유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베네수엘라가 ALBA 및 이 국가들과의 연대를 위해 쏟아부은 돈들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있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는 걸 보면 무조건 좌파 정책이라서 문제란 이야기는 아니다. ---그냥 차베스가 존나 무능한거다.---[* 다만 에콰도르의 경우 국가 규모가 작아(절대적으로 보면 작지는 않지만 남미에서는 작은 편) 라파엘 코레아가 집권한 시기도 상대적으로 늦어서 관심을 덜 받았고, 볼리비아의 경우 남미에서 가장 경제력이 약한지라 자본 유출이 베네수엘라처럼 극심하지 않았다. 지도자들의 실력도 차베스보다 훨씬 나았는데, 에보 모랄레스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상당기간 재직한 바 있고, 라파엘 코레아는 미주개발은행에서 일하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경제학 박사자리를 따낼 정도로 엘리트였다. 차베스는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경제사보다는 남미사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차베스 사후의 인플레이션은 더 심각해졌으며, 차베스가 신봉한 이중환율제가 그에 불을 붙였음은 역시 사실이다. 군인이었던 차베스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국정운영 미숙이나 격렬한 대립도 한 몫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